유명희 본부장 “RCEP 국가들도 日조치 우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SNS를 통해 일본의 모순적 행동을 비판했다.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다녀온 유 본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취한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RCEP 취지에도 배치되며 한일뿐 아니라 RCEP 국가 간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는 일본의 조치가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일방주의를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국가는 일본의 조치가 RCEP 역내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일본이 주요 소재 공급국으로서 글로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RCEP 회의 후 자국의 조치는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 본부장은 “RCEP 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역내 경제통합을 저해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제한조치를 발표했다”며 “어떻게 RCEP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한 “일본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상성언문을 낸 직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고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