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첫 금융위 정례회의 맞아 비공개 환담과거 갈등 사례 의식한 듯 ‘의기투합’ 강조DLF 사태 해결책 두고는 미묘한 의견 차이
두 사람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의기투합을 다짐했다. 그러나 정책의 세부 기조에 대해 의견을 확실히 공유하고 맞췄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독대했다. 이날은 10월 첫 번째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렸다. 독대 장소는 정례회의 장소인 대회의실 건너편 금융위원장 접견실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만나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매달 첫 번째 금융위 정례회의 전후로 금융위원장-금감원장 2인 독대를 정례화하고 부기관장 회의도 기관장 독대 일주일 전에 진행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독대는 합의 후 첫 만남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금융권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자는 당초 취지는 그대로 부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기관장 간 소통을 통해 그동안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돌려보자는 취지로 진행한 대화인 만큼 소통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눴을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일부 금융회사들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일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20%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또한 상품 설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윤 원장이 은 위원장에게 DLF 관련 검사 결과를 상세히 전달하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여기서 미묘한 의견 차이도 있다. 은 위원장은 “당장 제재를 적용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 반면 윤 원장은 “강한 제재로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은 위원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방향이나 제도 개선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최종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얘기해보자고 윤 원장에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기관장의 다음 독대 일정은 오는 11월 13일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매주 수요일마다 번갈아 열리기 때문에 11월 첫 금융위 정례회의는 13일에 열린다. 따라서 이날 역시 회의 전후로 두 사람의 독대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상품 판매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의 실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의 내년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독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매년 11월 중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예산 문제를 두고 으르렁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 촉구’를 언급할 정도로 갈등이 깊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직 초반이지만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이 스스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관료적 시각과 학자적 시각이 다른 만큼 기본적인 의견 차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좁혀가느냐가 앞으로 소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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