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9개월 만에 전년도의 365% 육박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 배우 양택조. 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고령의 노인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3분기(1월~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는 4만3,4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월~12월까지) 1만 1913명 기준, 365%에 육박한다.

자발적 ‘운전졸업’을 선언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책’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에 따르면 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등 4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팔순의 배우 양택조 씨도 지난 2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누리꾼들이 그의 결심을 지지하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졸업’이 사회적 관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택조 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보람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작은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제로(ZERO)`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생업 또는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2교시로 진행된다. 1교시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인지하는 진단이 실시되며 2교시는 ‘강의식 교육’으로 노화와 안전운전, 교통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한편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소식들이 막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실버마크(Smile Silver)’를 개발 배포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포된 실버마크(Smile Silver)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문화를 선도하는 교통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 마크는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부터 예산을 마련해 고령운전자에게 실버마크(Smile Silver)를 제작·배포하려는 전국의 지자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동참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