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는 입찰 제한 및 자격 박탈···시공사 선정 변수분양가 보장해준단 업체···‘재산 이익’ 약속 등 법위반 판단‘임대아파트 제로’ 현실성 없어···이주비 무상 지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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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공고에는 부정당업자의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번 정부와 서울시 합동 점검 결과가 시공사 선정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18일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의 입찰제안 내역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사안이 파악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때 모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 행위를 도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도정법 132조에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보장처럼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건설사가 조합에 제시한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상당수가 불법”이라며 “도정법 위반 시 해당 제안서를 제안한 시공사는 물론 이를 수용한 조합 집행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회사가 제안한 ▲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위법 건설사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건설사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3개 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3개 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들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앞으로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 제안 내용을 분석한 뒤 오는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조합이 추진 중인 일반분양분 ‘통매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에 통매각을 불허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서 체비시설인 일반분양분은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분양하게 돼 있고 통매각을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를 통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인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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