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안, 한국당 보이콧에 ‘깜깜이’···올해는 ‘현미경 심사’ 예상

지난해 예산안 심사 앞두고 조국 해임 건의한 한국당의 ‘보이콧’

기간 넘기면서 예산은 ‘소소위’로 넘겨···회의록 안남겨 ‘깜깜이’

‘조국 논란’ 넘기고 내년 총선 앞둬 한국당도 심사에 집중할 듯

의원들, 선거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현안처리용 ‘쪽지예산’ 우려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해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고 ‘깜깜이 심사’를 진행해 비판을 받았다. 다만,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현미경 심사’가 예상된다.

22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도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매년 국회는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11월30일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는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가장 늦은 12월8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예산심사 막바지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정국을 달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문제는 ‘깜깜이 심사’였다. 국회는 매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예결위 소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속기록이 남지 않았다. 특히, 여야 간의 인원을 최소화한 ‘소소위’는 더욱 문제가 됐다.

소소위는 매년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받지만, 지난해에도 등장했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예결위 소소위는 그동안 예산 나눠먹기용 ‘쪽지 예산’의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국회 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소소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 예산심사도 비슷한 우려가 지적된다. 국감이 예정보다 늦게 시작하면서 예산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조국 정국’이 국회에 휘몰아치면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예산심사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국감 막바지엔 정쟁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여야는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개정에도 협의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여야가 예산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예산 끌어오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신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끌어오는 ‘쪽지예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513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원안사수’ 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하방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야당은 이를 ‘총선용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폭삭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