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내년 예산 심사···514조 ‘슈퍼예산’에 송곳검증 예상복지분야, 20조 증가해 181조 책정···야당 “선심성 예산”단기·노인 일자리에 집중된 예산···실효성 논란에 부딪혀매년 논란된 남북협력기금···남북관계 악화에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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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번 예산안의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3가지는 ‘복지’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등이다. 이들 쟁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돼, ‘송곳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2020년 예산안은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원 규모로 급증했는데, 증가 규모는 43조9000억원이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조6000억원이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으로 올해 (161조원)보다 12.8% 늘어난다. 이 때문에 대폭 삭감이 될 가능성이 큰 분야다. 야당도 복지예산을 놓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자가 7만9000가구 추가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원 등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예산이 늘어났다. 또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정책이 확대는 것도 예산증가에 한몫했다.
정부는 경기하방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펼친다고 하지만, 복지예산에 대폭적인 증가는 야당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선이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러한 복지예산을 문제 삼았다.
일자리
매년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야 간의 쟁점이 됐다. 내년에도 정부는 일자리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기로 하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최저임금정책은 ‘속도조절’을 통해 인상폭이 줄었지만, 이에 대비해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 이러한 정책에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장기적이지 못한 예산 투자라고 지적한다.
정부여당은 단기적인 일자리만 늘린다는 지적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일자리예산이 고용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 야당 또한, ‘경제살리기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협력기금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도 논쟁 대상이다. 해당 기금은 1조220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140억원 증액 제출됐다. 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 등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퍼주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예산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북한 퍼주기용 가짜 예산도 대폭 늘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바른 방향이면 재정역할 확대에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면서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정만 퍼붓는 것은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남북대화와 평화를 위해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안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북미 간의 대화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져 예산 증액이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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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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