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법안을 오늘(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웠다.

그간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의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문 의장은 법조계 자문을 받은 뒤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29일 해당 법을 부의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날 문 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국회 합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있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문 의장은 법안의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장 상정을 한다해도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