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퍼주기, 5.18은 진영, SOC는 선거용···한국당 삭감 주장 들여다봤더니

한국당 정책위, 내년 예산 100대 문제사업 지정

대부분 복지·일자리 예산에 ‘퍼주기’라며 반대

5.18진상규명위 예산 삭감 등 진영논리에 따라

SOC·인프라 투자 예산에 ‘선거용’이라며 반발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당시 X자 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자유한국당이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문제가 되는 100가지를 선정했다. 한국당이 지적한 예산은 대부분 복지·일자리 예산인데, 이를 ‘퍼주기’라면서 삭감을 주장한다. 또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예산을 문제삼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선거용’이라면서 반대하는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지난 22일 발간했다. 이를 통해 한국당은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세출구조조정은 등한시한 채 무분별한 퍼주기예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무마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지적한 100가지 사업중 대부분은 복지·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1647억원인데, 한국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폭 인상(2.9%)으로 결정난 만큼 전액삭감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으로 만든 통계왜곡용 단기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가기록물관리 사업 등이 한시적 단거리 일자리라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사업도 있다. 한국당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사업비 49억8000만원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6억9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진상규명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색출 등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5․18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관이다.

5․18진상규명위를 두고 한국당은 “위원구성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과도하게 증액했다”면서 삭감을 주장했는데,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이 문제가 되면서 구성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백승원 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에 추가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국당은 매년 SOC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SOC 관련 예산에 대해선 ‘선거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내놓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생활 SOC’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가 총선용 생활 SOC 등 건설투자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세금으로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퍼붓기”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생활 SOC 예산을 받아냈다고 홍보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 예산 중에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 추진단 운영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예산은 13억7900만원인데, 한국당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이 불요불급한 홍보와 행사 개최용 예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액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역구에 대한 견제를 위한 예산 반대도 눈에 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추진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당은 “위헌소지가 있고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