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LG의 불화수소 국산화 통해 대·중소기업 공존 강조지역균형 강조하며 2차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추진계획 밝혀지난 추경 100일 동안 발 묶인 것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비판 ‘탄력근로제 확대’ ‘데이터 3법’ 등 조속한 처리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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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했다”면서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다”면서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며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도 처리를 못한 것을 언급한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향해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면서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다”면서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예산안 논의를 앞둔 국회를 의식한 듯 이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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