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2년 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제 삼아 “가난하게 만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민부론’ 내세워 경제적 자유 강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면서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더 내몰렸다”며 “1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훌륭한 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간다”며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에 육박했고, 2분기는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과 기업, 나라가 온통 가난해졌다”면서 “7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이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언급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민생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어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에서 말씀 드렸듯,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라며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서 기업가의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며 “백년기업, 천년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통과를 촉구했던 ‘데이터 3법’도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어 보자”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여야의 입장차이를 보여주듯,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3년 연속 재정 확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섰다”면서 “51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심각하다. 늘어난 예산 44조원의 절반가량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