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강북 분양가 상승률, 강남 추월”···분양가 상한제 모호

김현아 의원 “문 대통령, ‘한센병 환자’”발언 논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유력한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이 더 높다는 것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인데, 상승률을 보면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 25개 구 중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용성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틀어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작년 9월 분양가격에 비해 올해 9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구에서 작년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은 어차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엄격한 분양가 관리를 받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분양가 상승률을 제시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는 분양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여러 고려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며 "여러 정량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도 고려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