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시교육청 기자간담회 비용 `부정사용` 의혹 제기

시교육청, 지난 9개월 간 기자간담회만 366회...9천여만 원 지출?

김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이 기자와의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여 원이라는 예산을 부정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개월 간 기자간담회만 366회를 열고 9천여만 원을 지출했다”며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대변인이 매주 10회에 걸쳐 250만원씩 들이면서 100명 이상의 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9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자간담회 비용으로 2019년 예산 총 1억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 중 9천만 원을 정책설명, 언론현안 대응 등의 기자 간담회(366건)로 지출했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살펴보면 기자간담회로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주 마다 250만원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일명 김영란 법에 의해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주 약 100여 명의 기자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 의원은 “서류 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매주 10회 이상 간담회를 갖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 출입기자는 최근에 기자 간담회를 가진 적 없다고 했다”면서 “실제 간담회를 가지지도 않고 공문을 허위 작성해 예산을 부정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매주 100명 이상의 기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1인당 3만 원 이상의 만찬을 가진 경우에는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매주 1~2번, 많으면 3~4번의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가 김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변인 외에 실·국장들이 진행하는 간담회도 있어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