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기업결합②]KT M&A 키 쥔 국회, 합산규제 족쇄 풀릴까?

경쟁사 M&A 최대허들 넘었지만 KT는 ‘발만 동동’

합산규제 재도입 결론 ‘아직’, 논의만 1년째 ‘공회전’

과기부·방통위, 유료방송 개선안 합의···공은 국회로

M&A 불씨 살릴 사후규제, 1년만에 결론낼지 주목

사진=이수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재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위 사업자인 KT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에 발이 묶인 KT는 인공지능, VR과 IPTV의 결합 등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합의하면서 합산규제 그림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유료방송 규제개선의 결론을 도출할 시 추가적인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KT의 족쇄가 풀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해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국회 과방위는 올해 초부터 지속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해왔지만 지속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중순 자동 소멸됐다.

KT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기준 IPTV인 올레TV,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합쳐 31.07%로 합산규제의 턱 밑까지 다다른 상태다.

경쟁사들이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속 KT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지속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갑론 을박 중이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중순 합산규제 논의를 결론 짓겠다며 합산규제 이후 사후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요구했지만 이용요금 승인,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등의 업무분장에 대해 양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후규제안이 적절하지 않을 시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합산규제에 발이 묶여있던 KT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만 지속돼 왔다.

하지만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이견을 합의하면서 다시 합산규제 일몰 후 사후규제안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KT는 지난해부터 지속 케이블업계 확정 매물인 딜라이브의 인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최종 규제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당장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정기국회는 마지막 정기회 종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국회 과방위는 제2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