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법만은 꼭!｜소·부·장 특별법]정부·여당 총력 관심에도 논의 속도 ‘제자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인프라 강화···대일 의존 낮춰야

9월 말 법안 발의···일정 밀려 이제야 여야 논의 시작

민주, 특위 구성해 법안 통과 집중···정부도 협력 촉구

민간 산업 정부 개입·특정업종 혜택 논란 등 문제제기

일본 경제 보복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가 심했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 안팎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부장 산업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지원 법안은 국회서 공회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할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2020년 2조1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에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비롯한 환경 특례를 비롯한 각종 특례도 포함됐다. 입지와 관련해,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은 임대 절차와 처분 기간을 완화해주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이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당내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11일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을 현재의 기업 단위에서 산업 생태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업종을 현재의 소재부품산업에서 장비산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들이 대부분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은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을 향한 세제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다. 우선 소부장 특별법이 기존의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를 더하면서 제정에 가까운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있었던 것도 한몫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거쳤고 소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4일 논의를 가졌다.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안 통과를 향한 결론 도출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여야는 앞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정작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견이 생겼다. 야당은 소부장 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다른 산업과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게다가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할 산업 진흥을 정부가 지나치게 강제하려고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소부장 특별법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국가재정법에는 소부장 산업 등 특화 단지에 속한 기업들에 한해 임대료와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소부장 산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