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기, 여야 긍정적 평가···황교안 단식은 계속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지소미아 연기 관련 설명하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의당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보였다.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발표하자, 여야는 대변인 브리핑과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준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는데, 이제 산 하나를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도자 바른미래당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지소미아 연장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정부가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가지 법안을 폐기하라는 요구로 단식중이다. 이날 한국당은 지소미아가 연장됐지만,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황 대표의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단식중인 황 대표에게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지소미아 유지의 일부가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지만,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3개 조건 가운데 1개가 해결된 것에 불과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