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표 바뀌자···국회 새국면

한국당, 심재철로 원내대표 교체···3당 합의 나서

‘4+1 협의체’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 일단 보류해

필리버스터 철회···‘쪼개기 임시국회’도 멈출 듯

한국당, 선거법·공수처 합의 참여 가능성 미지수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들의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바뀌고 정치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모습이다.

9일 한국당은 5선의 심재철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출 이후 여야 3당 회동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에 합의했다. 필리버스터는 전임이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방안이다.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단 보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하던 것을 멈췄다. 이제 여야 3당 교섭단체와 함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집착했다면,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할 생각이었다. 정기국회에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여러번 열어 한 회기에 1개 법안 당 1번만 가능한 필리버스터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했다.

쪼개기 임시국회가 열렸다면 최대 4번까지 국회가 열릴 수 있었다. 이미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자는 제안을 하면서 쪼개기를 준비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여야 3당의 합의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도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이날 여야 3당 회동 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예고했다.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대한 논의에 한국당도 참여하게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그간 한국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전면철회를 주장하면서 청와대 앞 농성도 이어갔다.

선거법은 당초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비율에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비율이 줄어들면서 한국당과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비율 조정과 연동률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논의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개혁법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바른미래당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3당의 합의안이 도출되기 어렵다. 이에 검찰개혁법은 여야 협상테이블의 맨 마지막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