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1 협의체’ 본회의 시도···예산안·법안 통과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연다.

9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을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나오면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선 한국당이 지난 11월29일 본회의에서처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