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 합리적”···한국당 “매우 유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계속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