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은성수 “시중자금, 생산적 방향 흐르게 해야···데이터 3법 조속 통과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새해 정책 화두로 꾸준히 강조한 생산적 금융과 혁신 금융을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31일 밝힌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국민들이 ‘금융의 변신’을 체감하도록 대한민국 금융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의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시중자금 흐름의 대전환 ▲금융 혁신 안착 지원 ▲경쟁 환경 조성과 금융 안정 유지 ▲포용적 금융 강화 등 4가지를 꼽았다.

가장 강조된 부분은 시중자금 흐름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점이었다.

은 위원장은 “올해는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갖춘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또 “오는 1월 1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고 증권사의 NCR 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각종 부동산 대책의 안정적 집행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장지원펀드 등 총 479조원의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 조성, 미래 가치와 성장성 중심의 여신 심사 체계 확립, 모험자본 공급체계 혁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 등 그동안 강조했던 정책의 지속도 언급했다.

금융 혁신 지원 부분에서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데이터 3법 등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도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통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금융권 전반에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의 각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이 일어나고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 경쟁이 일어나도록 감독자로서 금융당국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약속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책임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보다 성숙한 채무 상환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새해 금융위는 금융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고자 올해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신년사를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