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앙재정 집행률 97.8%···10년래 최고 수준

“집행률 제고로 16.7조 추가 집행···이·불용 6조 축소”

<제공=연합>

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최근 1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정집행 실적을 공개하고 올해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중앙재정은 예산 484조4000억원 가운데 473조9000억원을 집행해 97.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지방재정은 377조5000억원 가운데 328조원(86.9%)을, 지방교육재정은 87조원 중에서 80조4000억원(92.4%)을 집행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집행률 상승폭은 중앙재정 1.1%포인트, 지방재정 2.8%포인트, 지방교육재정 1.0%포인트였다.

구 차관은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중앙재정 5조2000억원, 지방재정 10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 9000억원 등 16조7000억원이며, 전년 대비 이월·불용액 축소 규모도 6조원으로 추경의 3배 수준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생활 SOC 등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대상 분야 집행률은 102.2%, 97.5%, 97.6%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5조8000억원은 4개월 동안 5조7000억원(97.4%)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차관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험난한 분기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성장률 2%를 기록한 것은 민간 활력 보완을 위해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 집행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구 차관은 “오늘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 예상치 못했던 위험 요인이 발생했다”며 “특히 전분기 대비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특성상 작년 4분기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마련한 경기 회복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확장 재정의 적극적 집행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에 재정집행이 지연되게 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 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률 관리에도 나선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방재정 집행 지연도 해소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구 차관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 요구 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사업 성과, 집행 실적을 감안해 폐지·감축 여부를 자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