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293조5000억, 1조3000억 덜 걷혀···5년만 세수결손

세계잉여금 2.1조 5년째 흑자···세수추계 오차율 0.5%로↓

사진 = 기재부 제공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액은 5년 새 가장 작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8년과 비교해도 1000억원 작았으며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9천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다. 다만 예산(404조1천억원)보다는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예산에 못 미친 총세입은 2014년(10조9536억원 부족) 이후 5년 만이다.

작년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407조8000억원 중 97.4%인 39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4조7000억원 중 이월 2조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19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을 거친 뒤 필요하면 추경편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월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줄었고, 불용은 7조9000억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관리 덕택에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오차율이 (-)0.5%까지 낮아진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집행 독려로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떨어져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세계잉여금이 5년 사이 최소를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