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 여전히 갑질 횡포 자행”

비회원 민원제기, 협회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후 회원 고소

금천구태권도협회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

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는 19일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부 자치구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고소하거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여전히 갑질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금천구태권도협회가 비회원 김모씨로부터 협회 등록비 300만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김씨가 협회 회원 가입을 포기하고 협회 등록비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김씨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협회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납부하며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금천구태권도협회를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천구태권도협회가 협회 등록을 위해 비회원 김씨에게 수회에 걸쳐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법원 재판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서울시태권도협회에 회원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김씨의 귀책사유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해 국기원 심사를 접수할 경우 금천구태권도협회는 심사 대상인원과 심사비 등을 취합해 서울시태권도협회로 보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승인을 해주고 있고 심사 접수 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접수 시 기재한 주소지 이외에는 타 지역 응시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과 협박은 각하(2019.07.22.), 항고기각(2019.09.22.),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은 기각 처분(2020.01.22.)을 받아 금천구태권도협회가 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으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직권으로 자격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 처분이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규정의 구성원은 공정위원회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 제3항 1호에 따라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종사자와 스포츠,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으나 법학자, 법조인에 해당되는 위원이 없고 사무국 제자들이 지명한 태권도 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 중 최모 위원은 서울시체육회 임원 승인 없이 활동하며 운전기사 업무를 하는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게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일선 관장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갑질 횡포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행정보조금 지원 중지와 자격 정지 처분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금천구태권도협회처럼 행정적 보복을 당할까봐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위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혈연, 제자 등 1인 사유화 조직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비위사실을 밝혀냈지만 명명백백한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체육회의 비호와 암묵적인 침묵으로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조직 해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 활동하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