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통과, 타다‧차차 “미래죽인 법” vs KST 등 6개사 “불확실성 해소”(종합)

이재웅 “정부·국회는 죽었다”···박재욱 “혁신 멈출 것”

KST 등 6개사 “업계 불확실성 해소···본회의 통과 촉구”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와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업체들은 “혁신을 멈추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 등 강력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KST모빌리티 등 6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불확실성 해소의 기회가 열렸다며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용하는 여객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5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여객법 법사위 통과에 대해 또 모빌리티 업계는 둘로 나뉘었다. 타다와 차차 등의 렌터카 기반 업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는 날선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는 이날 법사위에서 여객법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면서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고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서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렌터카 기반의 사업을 운영하는 차차 측 역시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오늘 법사위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면서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KST모빌리티 등 6개 모빌리티 업체는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췄다.

이들 6개사는 “짙었던 안개가 조금은 거쳤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면서 “모빌리티 기업들이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6개사는 “그간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도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모든 불씨가 사라지려면 앞으로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6개사는 모빌리티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6개사는 “투자자도 그간 염려해왔던 모빌리티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했던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모빌리티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