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5월중 지급 추진

문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집행을 결정한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이 추진된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의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과 관련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