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요금제 대책’ 방안 내놨지만···자영업자 “못 믿겠다” 반박

수수료제 시행 엿새만에 정치권까지 논란 확산

배민 “수수료제 보호 대책 강구하겠다” 사과에도

자영업자 “신뢰 잃어···수수료 인상 예고에 불과”

그래픽=박혜수 기자

‘배달의 민족’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 ‘요금제 개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자영업자와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배민 측은 요금제 불만 사항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자영업자는 사 측의 독단적 행위에 ‘신뢰를 잃었다’며 수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수료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가 ‘오픈서비스’로 바뀌고, 중개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5.8%로 1%포인트 내려간다. 개편되는 오픈서비스는 기존 오픈리스트에서 제공되던 중개수수료를 감면하고, 무제한으로 제공되던 ‘울트라콜’을 3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요금체계였던 월 8만8000원 정액제 요금 울트라콜 비중을 크게 낮춘 셈이다.

이를 두고 배민은 ‘파는 만큼 수수료를 더 내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 체계 자체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수료 체계로 수혜를 보는 가계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 영세 가게에만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1만원 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580원의 수수료가 떼이게 되는데 총 매출이 적을 수록 월 정액제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지불이 부담으로 적용된다. 팔린 만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앱 사용으로 인한 매출이 ‘말짱 도루묵’ 신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자영업자 관계자는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지 3년 째다. 배달앱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출에 따른 수수료제로 변경한다고 공지가 나온 이후부터 걱정이 앞섰다”며 “보통 인건비, 원재료, 임대료만 해도 부담이 어마어마한 상황에 매출 대비 배달앱 수수료까지 계산해야 한다면 마음 편히 앱에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의 반발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정책 시행 이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대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수수료제 반대가 빗발쳤다. 그럼에도 배민은 예정대로 수수료제를 시행하며 논란의 불씨는 정치권·공기관으로 번졌다. 지난 4일과 5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논란을 두고 “독과점의 횡포”라고 꼬집었고, 군산시가 지난달부터 운영하는 ‘배달의 명수’ 같은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알려지면서 배민의 독과점 문제가 제대로 타깃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배민 측은 수수료제 시행 엿새만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6일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깃발꽂기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배민 측의 해명에도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자영업자의 의견 반영이 전혀 없는 독단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반토막이 현실화 된 실정에 이 같은 정책이 도의적으로 어긋난 ‘꼼수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한 달 평균 소득은 50% 이상 급감했다. 점심 장사로 수혜를 보는 먹자골목의 경우 많아야 두 테이블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마감시간도 2시간 이상 앞당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A씨는 “배민의 말처럼 오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경쟁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가 1% 낮아진 건 큰 의미가 없다”며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하는 척 상생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전체적인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아예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깃발꽂기 논란을 해소할 목적이라면 요금제 변경이 아닌 다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 익명의 A배달업체 관계자는 “동종업계 관계자로서 배민이 그간 시도해온 제도들이 자영업자의 100%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배민의 말대로 깃발꽂기가 문제였다면 관련 제도만 보완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정률제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 건 향후 수수료율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면 된다”며 “가뜩이나 요기요와 합병건으로 배달앱 독식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개편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배민이 발표한 한시적인 대응책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민 측은 비용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시 대책도 내놓았다. 김 대표는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4월 동안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드리겠다”며 “즉각 새 요금제인 오픈서비스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