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로 코로나19발 실업쇼크 막는다

김승수시장, 고용 기관·단체, 노·사, 금융기관과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고용유지·실업급여·재취업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목표, 현장지원단 설치·운영

복지대책, 심리적 불안 극복할 마음치유대책 등 위기극복 안정장치 가동

전라북도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고없는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반으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해고 없는 도시 등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박형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장, 전영천 바이전주우수기업협의회장, 한춘자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장,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 부회장, 현종철 ㈜휴비스 전주공장장, ㈜육육걸즈 김경자 이사, ㈜손짱 황이슬 대표, 고려자연식품㈜ 홍성윤 대표, 매칭시스템㈜ 김태희 대표, 최한식 한국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김영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윤진식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등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이 현실로 닥쳐온 지금, 일자리를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상생선언은 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대량해고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사실상 전주지역 전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업이나 유급 휴직할 때 근로자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서 상생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상생선언 참여 신청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 접수·안내, 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경제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마음치유대책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위기복지대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5개월간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5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전주형 SOS 긴급지원과 100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마음치유대책은 정신건강진단과 예술치유, 전문상담치료 등의 지원으로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키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 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오늘 우리의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