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정부도 성장률 하향 조정···실질 GDP 성장률 0.1%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도 감소 예상

고용률은 전년比 소폭 하락한 66.4%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하향조정했다. 고용률(15~64세)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로 인해 지난해(66.8%)보다 소폭 하락한 66.4%로 예상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경제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0.1%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와 별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은행은 올해 -0.2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어려움까지 가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소비 관광 활성화 및 투자활력 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 완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3.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8.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부분적 봉쇄조치 지속 등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단기간내 큰 폭의 개선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 영향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1·2위를 차지하는 미국-중국 간 갈등이 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인해 격화되면 이것이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내년에 8.5%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역시 올해 8.7% 감소 후 내년 9.2%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 공급측 수요측 요인이 중첩되면서 연간 0.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비 및 서비스업 생산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민생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심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5월부터 방역 단계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되고 소비와 관광에 대한 활성화 지원 등에 힘입어 극심한 부진에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도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580억달러 흑자로 내다봤다.

고용 전망은 나쁘지 않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정책효과가 일부 보완하면서 취업자수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15~64세)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로 인해 작년보다소폭 하락한 66.4%를 예상했다.

최근 3월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일시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임시 일용직 및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 수출 투자 회복, 정부의 일자리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일자리 수요는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부진은 완화되지만 건설업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고용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코로나19가 상반기중 진정되더라도 글로벌 확산 지속과 대외수요 부진 심화, 불안심리에 따른 국내수요 회복은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될 경우 경제심리 및 경제활동의 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올 것을 우려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 방역, 적극적 정책대응, 온라인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선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빠른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세계경제 선도형 기반 구축을 위해 방역대응 노력을 지속하면서, 그간의 ‘버티기’ 지원을 넘어 ‘일어서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