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로 인하···22년 만에 GDP 역성장 전망(상보)

73일 만에 금리 인하···역대 금리 최저치 경신

‘코로나 경제 쇼크’가 금리 인하 결정적 요인

역대 3번째 GDP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전망

한은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주식 보유 논란’ 조윤제 금통위원 제척 조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0.7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연 0.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가 두 달여 만에 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3월 결정된 0.75%보다 0.25%포인트 내려간 연 0.5%의 금리가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0.7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연 0.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 회의 이후 73일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은 역시나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위축이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 통화·재정 정책 덕에 불안심리가 크게 완화됐지만 여전히 국내 경제 상황은 소비 부진 흐름이 계속 되고 있고 투자 회복의 제약, 고용 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2.1%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은 3.1%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GDP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53년 이후 GDP 성장률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과거에는 오일 쇼크 상황이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5.1%)에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까지 합하면 세 번째다.

또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에 머무르고 내년은 1.1%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석유류와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0%대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 측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 보유 논란이 일었던 조윤제 금통위원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했으나 금리 조정에 대한 의견은 내지 못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 조정 논의에 앞서 조윤제 위원의 제척 여부를 심의했다. 조 위원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코스닥 상장사 주식과 금통위원 직무 간 연관성이 있는지 따지기 위해 지난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연관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통방회의 전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결국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 역대 금통위원 중 출장 등으로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개인의 주식 보유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위원의 제척이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 위원이 오는 7월로 예정된 다음 금통위 통방회의 이전까지 주식 보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금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