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당정, 재난지원금 이어 대학등록금 환불도 엇박자

당정, 등록금 환불대책 공감대···“3차 추경 증액 검토”

홍남기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지원? 적절치않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재정으로 보조해주자는 당정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난지원금 논란에 이어 또다시 당정과 맞서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학교와 학생이 협의를 통해 반환을 결정할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자고 했다.

앞서 대학이 1학기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이를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같은 날 “대학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기숙사 운영수입이 줄거나 유학생이 덜 들어오면서 수익 확보가 줄어드는 등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정도가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덜 입은 영역”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와 학교 당국이 10만 원씩 매칭 방식으로 학생 195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대학생이 200만 명인데 절반인 100만 명이 소득분위로 보면 8·9·10등급으로 가장 상위계층이다. 과연 10만 원을 그렇게 나눠주는 게 합리적인지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추석 무렵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부정적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