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다···지금은 할 상황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기본소득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가량인데 전 국민에 30만원씩만 줘도 예산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200조원을 우리 아이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해 “글로벌 가치 사슬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는 포스트 코로나 과제의 중심”이라며 “연말 정도 되면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