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정원 감정평가사 선정 권한 법제화 추진···공정성 우려

수복지역 토지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 감정원에 넘겨

감정평가업계 “이해당사자 입김 평가에 영향 줄수도”

기재부 “확정된 것 아냐, 검토후 최종 결정할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려고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수탁업무와 함께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감정원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직접 선정함에 따라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타당성 등이 해칠 것으로 우려돼서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다.

무주지에 대한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증인(3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도 국유화하고 국유화된 토지는 즉시 수의 매각 또는 대부(임대)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로써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3429필지(960만㎡)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만2천968필지(9천397만3248㎡)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토지 가격을 정하는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세 기관 중 하나로 한국감정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매각 대금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관서, 시장군수, 한국감정원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정원이 감정평가사법인등을 선정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 입법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의뢰를 해왔다.

해당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사업 이해당사자인 감정원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중립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시행자 입김으로 감정가격이 유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감정평가업계는 해당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후 다른 사업에서까지 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선정 권한이 확대될 것을 견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감정원은 보상수탁업자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즉 수용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라 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주로 보상가격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감정원이 보상가격 검토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감정평가업자 추천권까지 갖게 된다면 감정평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공정성을 위해 제3의 기관이 있었으면 해서 (감정원을) 넣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한 것)같은 지적이 나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입법예고 중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