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기후단체 “인니 석탄발전사업 수익성 없다”···한전 “타당성 충분”

“KDI 2차 타당성조사에서 85억원 손실 예상” 주장

한전 “수익성 지수 0.95 이상이면 수익성 있는 것”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전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KDI의 2차 예타 결과를 거론하며 “해당 사업이 한전에 수십억대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발전소 운영 수익 산정의 주요 요소인 전력판매량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산정했다”며 “25년간 전체적으로 약 530억원의 적자가 나고 한전에는 85억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손실로 평가된 핵심 이유는 한전이 발전소 운영 수익 산정의 주요소인 전력판매량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기후솔루션은 설명했다.

29일 한전은 보도자료를 내고 “KDI 예타보고서상 수익성 지수가 0.99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을 고려해서 수익성 지수 0.95 이상이면 수익성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AHP 평가 결과가 0.549로, AHP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사업타당성이 있음으로 평가된다”며 “예타 평가자 8명 모두 ‘사업타당성 있음, 사업시행’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불일치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단(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국제 상업은행)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분야별 자문사(재정, 기술, 법률 등)를 활용하여 엄격한 검증을 하고 여신승인을 완료했다”며 “사업주 보증없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여신승인 획득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자와 9·10호기 발전사업은 한전과 인도네시아 파워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자카르타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미화 35억달러(약 4조2500억원)고, 이 중 한전이 지분 투자로 5100만달러(약 620억원)를 지급한다. 또 수출입은행 등 한국 공공금융기관이 약 14억달러(약 1조7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은 두산중공업 수주액 또한 14억달러에 이른다.

기후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의 시공·설계·조달(EPC) 계약을 맺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저가수주’ 의혹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KDI는 1차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두산중공업의 실제 공사비용이 계약금액 대비 32% 초과한 24억5589만 달러 수준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며 “2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EPC 금액 19억5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억5000만 달러 수준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은 “두산중공업 수주금액은 국제경쟁입찰 당시 2위 업체인 미쓰비시 컨소시엄과 가격격차 4%로 적정 수준”이라며 “타 사업과 수평적 가격비교는 타당하지 않으나 국내 발전소의 기자재비와 비교해봐도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두산중공업-HK(인도네시아 국영 토목기업) 컨소시엄 수주금액은 19억4000달러(2조4000억원)이며, 이 중 두산중공업 계약분은 약 15억달러(1조9000억원)”라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자재, 설계, 시공 등에서 342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협력, 약 7억달러(8400억원)의 중소기업 부문 수출 효과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전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 민간기업 동반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26개국에서 47개 프로젝트를 통해 화력·원자력·신재생·송배전·신사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계 매출액 35조원, 순이익 3조9000억원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

한편 한전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바 9·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 심의한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 26일 이 사업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