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로 잃은 신뢰회복이 최우선”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하반기 중점 과제로

PBS와 사모운용사등 감시 강화, 당국과 협의키로

펀드에 없는 ‘기본공제’ 유감·K-OTC 세제 혜택도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6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연달아 터지는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로 인해 잃어버린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협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삼았다. 나 회장은 "멤버십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 및 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후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 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지만, 거래세와 펀드기본공제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외주식시장(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장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일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의 성장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협회는 K-OTC 지정기업의 신고와 공시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ISA(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제도에 대한 개선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정책지원 면에서도 소외된 부분이 존재한다”라며 “이에 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문, 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