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택공급 해소 방안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한목소리

수도권 대량공급 방법 용적률·층고제한 완화가 최선

4기신도시 신설·그린벨트 내 비녹지 토지 개발 제시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지역에 주택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려했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량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휴부지 활용, 가로주택정비 등 다른 공급 방안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수요를 충족할만한 대량공급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내야한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야 물량이 나온다”며 “이거(정비사업 규제 완화)말고 서울시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부동산 R&C 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에서 공급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층고제한을 풀어줘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면 택지 보상 유동자금이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정부가 계획 중인 도심 고밀화를 통한 주택 공급확대 일환으로 정비사업 층고제한 완화 등으로 도심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추가적인 택지 보상금 시장 유입을 줄이면서 종전 택지를 효율화하는 공급방안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외에는 신규 4기신도시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 부분 개발 등을 꼽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용적률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며 “이는 주택공급량도 높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 선택 폭도 높이는데 도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외에는 3기 신도시로 지정을 검토하다가 포기한 고양 대곡 등을 4기신도시로 지정해 공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또 수도권 주요 지역의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안도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정비사업 외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가 없는 전·답 등의 토지는 개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