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20조 이상 반영키로

당정회의에서 대화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20일 당정은 국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통해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브리핑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나섰다. 김 차관은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며 “세부적으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쪽으로 각각 7조∼8조원 정도, 안전망 쪽으로 5조∼6조원”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전선로지중화사업,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등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연말까지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완료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뉴딜펀드와 관련해 “원금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 보증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를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며 “9월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은 정부가 편성할 뉴딜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 당내 K뉴딜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