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선별지급과 달리 보편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총리가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재 재정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혹시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며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한 홍 부총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부총리님께서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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