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손길 닿지 않는 사각지대 없앤다"

11월 공식 출범 목표, 통합적 감시체계 구축불법거래·청약 비리·탈세 등 집중 단속수사까지 가능한 전면적 감독체계

그래픽=박혜수 기자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정부 대응 체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세금 탈루,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청약 비리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점차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기존 행정·사법 시스템은 기관별로 역할이 나뉘어 있어 한계를 드러내 왔다.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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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정부와 여당,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단속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추진

기존 행정·사법 시스템 한계 드러나며 통합 대응 필요성 대두

상반기 내 관련 법안 처리, 11월 출범 목표

배경은

세금 탈루, 시세 조작, 청약 비리 등 시장 교란 행위 정교해짐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역할 분담

불법 행위 대부분 여러 기관 관할 넘나들며 복합적으로 발생

문제의식

기관별 권한 분리로 정보 공유·공동 대응 제약

불법 행위 윤곽 파악해도 결정적 대응 어려움 반복

투기 세력은 제도 빈틈 활용, 행정은 추격에 그침

새로운 접근

부동산감독원, 국무조정실 산하 상설 컨트롤타워로 추진

거래, 세금, 대출 등 자료 연계 분석해 실질적 대응 목표

과거 유사 논의 무산 경험 있으나, 이번엔 조사·수사까지 권한 확대

주목해야 할 것

전문가들, 상설 조직 통한 일관된 대응 체계 구축 기대

권한 집중 따른 법적·행정적 견제 장치 필요성 제기

책임 구조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새로운 논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청약 비리,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전담하게 된다. 여당은 상반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 뒤, 이르면 11월께 부동산감독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관리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거래 신고는 국토부, 세금 관련 업무는 국세청, 대출과 금융 거래는 금융당국, 형사 처벌은 경찰이 담당한다. 문제는 불법 행위 대부분이 이 경계를 동시에 넘나든다는 점이다. 다운계약서, 차명 거래, 불법 증여 사례는 거래 신고 위반과 세금 탈루, 대출 규정 위반이 얽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 기관은 법적 권한과 역할이 분리돼 있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에 제약이 컸다. 정부 내부에서는 "불법 행위의 윤곽은 보이지만 결정적 대응은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반복돼 왔다. 투기 세력은 제도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하는 반면, 행정은 단속과 추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 구상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당정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범정부적 구조적 문제로 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상설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융당국에 흩어진 거래 자료와 세금, 대출 정보를 연계해 분석해야만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에도 '부동산감시원(가칭)' 설립 논의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권한 남용 우려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조사 기능뿐 아니라 수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감독기구로 재추진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속에 그치고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던 기존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독원 설치가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전문가는 "투기 수법은 이미 행정 속도를 앞질렀다"며 "상설 조직 없이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을 한곳에 집중하는 만큼, 법적·행정적 견제 장치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