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금융]금융권, 5년간 뉴딜 사업에 170조원 ‘통큰 투자’ 단행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청와대서 개최

산은·수은·신보, 뉴딜 기업에 100조원 지원

자산 건전성 규제서 뉴딜 관련 지원은 완화

5대 금융지주, 주요 뉴딜 사업 70조원 투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가 변화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뉴딜 사업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한 ‘뉴딜 금융’ 활성화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 투자를 통해 100조원의 돈을 풀고 5대 금융지주도 오는 2025년까지 뉴딜 유망 사업에 70조원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과 ‘뉴딜 금융’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금융당국, 여당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지방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 주요 CEO들이 참석했다. 특히 금융지주 CEO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마주한 것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19년 8% 수준이던 뉴딜 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오는 2022년 말에는 10%, 2025년 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은행권 간접대출 지원제도인 ‘산업은행 특별 온렌딩 프로그램(1조원)’과 수출입은행의 뉴딜 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69조원), 신용보증기금의 뉴딜 기업 특별 보증 프로그램(30조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 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은행과 보험의 뉴딜 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대출을 지원할 경우 유동화증권(PF-ABS)을 발행하고 보증기관 신용보강 지원도 강화해 뉴딜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민간투자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 신보의 유동화 보증 시 보증료율을 현행 0.2%에서 0.1%로 0.1%포인트 인하하고 산업기반 신보 보증이 어려운 다른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을 통해 신용보강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회사 중 5대 금융지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분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금융회사가 적극 돈을 풀 수 있게끔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각 그룹별 뉴딜 분야 금융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신한금융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그리드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키로 했고 KB금융은 그린 스마트 스쿨,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하나금융 역시 스마트 산업단지와 5G 설비투자와 데이터 센터, 스마트 도시와 물류체계 조성 지원 등에 투자를 단행하고 우리금융은 데이터 산업과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이 하나로 합쳐진 DNA 사업의 생태계 활성화, 비대면 산업, 그린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농협금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농협의 특성에 맞는 농촌 태양광 사업,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에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 등 뉴딜 부문 성장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 금융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뉴딜 금융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 자금도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수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금융회사는 뉴딜 사업 지원으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