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에 첫 ‘4차 추경’···나랏빚 850조 육박

코로나19 재확산에 취약계층 피해···7조원대 규모 4차 추경

1∼3차 추경서 이미 허리띠 졸라매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사진=청와대 제공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편성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이 심각한 만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 만이다. 이 때문에 당초 기획재정부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4차 추경 편성에 애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의 정도가 커지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고심 끝에 결국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 연장 후 더 이상 기존 재원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수준에 봉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피해가 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4차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탓에 더 이상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4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해 44%를 코앞에 두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또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과 국가채무비율 46.7%도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당시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