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14%라지만···서울 집값 3년간 45% 뛰어

하나금융연구소 집값 분석

법원 등기데이터 활용해 조사

정부 집값상승률 주장과 격차

“정부통계 객관성 필요” 지적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각료들의 발언에 ‘통계왜곡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료들은 “한국감정원의 공식 통계를 인용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감정원의 여러 통계 가운데는 집값이 45% 올랐다는 통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기타상업용) 기준의 1㎡당 거래가격은 약 28%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실거래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45.5% 뛰었으며 실거래평균가격(39.1%)·실거래중위가격(38.7%)·매매가격지수(14.2%)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시 주요 아파트(서울 각 구별 인터넷 검색량이 가장 많은 대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집값이 대부분 50%~80% 상승했다. 특히 25개 구 아파트 중 강남구·서초구·용산구 등 주요 지역 21개 아파트가 50% 이상 올랐으며 강동구·광진구·마포구 아파트가 80% 이상 급등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냈다”며 “2014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대단지’ ‘역세권’ ‘신축’으로 대변되는 주택 수요 트렌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심 공급 부족으로 서울 및 주요 대도시 집값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부동산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앞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통계 중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값이 3년간 14.2%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하나금융연구소 측은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부 주택가격지수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체감가격과 격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 구매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은 2010년 37%에서 2020년 상반기 49%로 늘어나며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 상반기 31%까지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는 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2017년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해 각종 부동산 정책이 다수 시행됐으나 다주택자들은 신탁·증여·법인명의 거래 등으로 대응하며 규제 영향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