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정책 내세워 대권 1위 굳히기···정부·학계 견제 받기도

코로나 위기 속 경제 이슈 선점하며 여론조사에서 1위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살리기···저금리 ‘기본대출권’ 제안

정부 정책 연구기관서 이재명 정책 비판 “역효과 난다”

이재명 “엉터리 보고서”라며 반박···실효성 문제가 관건

이재명 경기지사

차기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지지사가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행보에 정부의 연구기관이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양측 간의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의 대립에 초점은 ‘이재명표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맞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이 평소 주장하던 기본소득에 더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슈 선점에서 앞섰다. 이러한 행보는 곧 지지율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차기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그간 1위를 지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밀어내고 선두로 달리게 됐다. 이 지사는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그가 내놓은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지역화폐와 저금리 대출이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건 이 지사가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자,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을 놓고 정부기관에서 문제를 삼았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보고서를 냈다. 마치 이 지사의 정책을 겨냥한 듯한 보고서다.

경기도와 이 지사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연구기관을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은 부실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었다”며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이 지사와 달리 정부는 다른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16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 가구에 한층 효과적이다”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공개했다. 8월30일에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 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저금리 서민 대출 정책도 정부 연구기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저금리로 1000만 원 안팎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자는 ‘기본대출’을 주장했다.

KDI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의 단순 공급만으로 서민들의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용자가 서민금융을 이용한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거나 채무구조 개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지사가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활발히 이슈를 선점하자, 정부기관이 견제하는 상황이 됐다. 양측의 쟁점은 이 지사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달렸다. 이 지사 측도 꾸준히 근거자료를 내놓으면서 반발에 나서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