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지급, 중학생까지 돌봄비 지원···독감 접종은 증액

16~34세, 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

법인택시기사 100만원·콜라텍 200만원

심야 본회의 통과 전망···추석 전 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4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9.21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전 국민’ 지원이 아닌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고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15분 가까스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여야는 이날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