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하루 남기고 ‘통신비 2만원’ 줄다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일(22일) 처리하기로 결정해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1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추경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여야는 4차 추경안 처리일로 22일 본회의를 예고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목표 시한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21일 예결위는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해 소위를 열어 각 부처 소관 4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각각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부담에 따라 가계에 통신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원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라는 정부·여당의 논거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으로 맞서고 있다.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고 해당 재원으로 백신에 사용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