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구제 위한 것”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미 선진국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들”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이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제품 경쟁력·신뢰도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악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간과할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독일 차량 결함 문제 등에서 다른 나라 소비자는 구제받았지만 우리 소비자는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는 반성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입법 부작위”라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장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많은 부분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의 협찬사가 급증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나열하면서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답은 김종민 의원의 과거 질의 내용에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다. 앞서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관련 의혹제기에 반박하면서 윤 총장을 엄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