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방지 총력···불법행위 엄정조치할 것”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과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 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충당금‧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자금중개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혁신과 관련해 윤 원장은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금융이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산적한 만큼, 전일에 이어 관련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