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토위, 집값 통계 신뢰도 논란···“감정원과 은행 통계 차이 커”

국정감사-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의 집값 통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에선 한국감정원의 주택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자체 파악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감정원 지수 상승률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신뢰도 논란을 일축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이어나갔다.

홍기원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