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윤석열 “정치 변한 거 없어···노골적 인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검찰청.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2일 법사위 국감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고 검찰 인사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총장은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앞서 불거진 라임 자산운용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총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중상모략은 터무니없는 말로 헐뜯거나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민다는 뜻이다.

윤 총장은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하게 지시했고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했다.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지휘로 떨어지기에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하고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