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해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했다.

5일 민주당은 중장기 주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이낙연 대표는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공공 재건축·재개발 모델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재생 전문회사 육성 및 지역별 주택기금 설치 등을 검토해달라고 추진단에 당부했다. 당에서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 도심 용적률 상향 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당면 문제도 결코 소홀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전월세 문제 등도 현장 상황을 직시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추진단에는 진선미(단장), 천준호(부단장), 이광재, 한병도,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자문단에는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장, 박동선 LH 미래혁신실장, 주거활동가 권지웅 씨,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등 각계 주거 전문가 27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