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청약제도 있는 한 투기 해결 못 해···아파트 후분양제 필요”

사진= 연합 제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주택정책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현재와 같은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곳은 예상되는 시세 차익만 10억원으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분양사무소에 따르면 3개 단지에 약 22만건의 청약 신청이 들어와 경쟁률이 300대1을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어떻게든 분양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실수요자건 아니건 전부 분양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지역의 재건축 자체를 금지해버림으로써 15만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동행한 김현아 비대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일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린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