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2년간 임대 11.4만 가구”···규제지역 추가 예고

2년간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여가구

공공임대 거주기간도 30년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 150%로 자격 확대키로

김포 부산 등 과열지구 규제지정 빠져

임대주택 회전률↓ 등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인한 전세난 발생에 송구하다면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등 향후 2년 간의 총 물량 4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중위 소득자 150%까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대주택 재고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회전율을 낮추고 대상은 확대시켜 실질적인 서민 전세난 해결책으론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이번 대책에선 부산, 김포 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빠졌다. 국토부는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가구, 수도권 1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입주물량을 상반기로, 2분기 입주물량을 1분기로 입주시기를 단축시키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

그 자신도 서울 마포의 전세주택에서 쫓겨날 신세에 처햇던 '전세난민' 홍 부총리는 최근 벌어진 전세난에서의 임대차3법 영향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본다"면서도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 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2020년 가구와 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전체적인 대책 발표 내용의 상당부분은 "현재 집값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정부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30년까지 늘리고 중위 소득 1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여 공공임대에 거주하던 서민들이 임대기간 만료로 주거불안정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는 동시에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과 내후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2010~2019년 45만7000가구)이 될 것"이라면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공공임대의 자재품질과 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전세대책이 중장기적 공급확대책에 쏠려있고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 확대는 가뜩이나 공공임대 입주 후 퇴거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되레 상황을 악화시킬 거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800명이 몰려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100가구를 투입한다. 이 중 수도권에 7만호가 집중 공급된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등 향후 2년 간의 총 물량 40% 이상을 집중 투입해 전세난 타계에 나선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투입한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전세에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지속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확장된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된다.